수도 동파, 집주인 책임일까 내 책임일까

❄️ 수도 동파, 집주인 책임일까 내 책임일까

동파의 책임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고, 집주인에게 보낼 요청 문자를 만듭니다.

동파는 왜 “원인에 따라” 갈리나요

동파에는 두 가지 의무가 함께 걸립니다.

집주인은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민법 제623조). 배관이 밖으로 드러나 있거나 단열이 안 된 구조 문제라면 집주인 쪽으로 기웁니다.
세입자는 집을 주의해서 쓰고 보존해야 합니다(민법 제374조). 보온을 안 했거나 한파에 오래 집을 비워서 얼었다면 세입자 쪽으로 기웁니다.

서울시가 2021~2022년 겨울 동파 3,621건을 분석했더니 원인은 보온 미비 67.7%, 장시간 외출 24%, 계량기 노출 6.5% 순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쓰는 쪽에서 막을 수 있었던 원인이라, 동파 다툼에서는 내가 보온을 했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서울시 계량기 교체 비용 기준

서울은 2022년 10월 바뀐 수도 조례에 따라: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동파 → 시가 비용 부담
보온을 안 했거나 보호통 관리 소홀(훼손·노출·이탈 등)로 동파 → 사용자가 계량기 값과 설치비 전액 부담 (15mm 가정용 기준 약 4만 1천 원, 2022년 발표 기준)

이 기준은 서울시 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지역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미리 막는 법 (서울시 안내)

채우기: 계량기함 안을 마른 보온재(헌 옷 등)로 채우고 뚜껑을 비닐 등으로 덮어 찬 공기를 막습니다. 젖은 보온재는 오히려 얼 수 있으니 바꿉니다.
틀기: 한파가 이틀 넘게 이어지거나 밤·외출 때는 욕조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 틀어 물을 흘려보냅니다.
녹이기: 얼었으면 불을 쓰지 말고 50~60℃ 따뜻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입니다.

계량기 유리가 깨지거나 부풀었으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합니다. 서울은 120 다산콜재단이나 카카오톡 “아리수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록해 둘 것

보온재를 채운 계량기함 사진 (채운 날짜가 보이게)
물을 틀어 둔 날
동파를 발견한 시각과 집주인에게 알린 문자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 보일러까지 고장 났다면 보일러 페이지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가 얼어 터지면 교체 비용은 누가 내나요?

서울은 2022년 바뀐 수도 조례에 따라 한파 같은 자연재해로 계량기가 동파되면 시가 교체 비용을 냅니다. 다만 보온을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사용자가 계량기 값과 설치비를 모두 냅니다(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2022). 다른 지역은 지역 수도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언 수도관을 헤어드라이어로 녹여도 되나요?

서울시는 토치나 헤어드라이어 같은 불을 쓰면 화재나 계량기 파손 위험이 있다며, 50~60℃의 따뜻한 물수건으로 계량기와 수도관 주변을 천천히 녹이라고 안내합니다.

집 안 배관이 터져 아랫집까지 물이 샜어요.

이 도구의 범위를 넘는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과 날짜를 먼저 남기고 집주인과 관리사무소에 바로 알린 뒤, 공공 상담 기관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

마지막 수정 2026. 11. 4. ·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안내이고 법률 상담이 아닙니다.